정부가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을 정비하며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섰습니다.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사실상 제약으로 작용한 내부 규정을 손질해 기업 진입 장벽과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상윤 재정경제부 공공혁신심의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상윤 / 재정경제부 공공혁신심의관)
김용민 앵커>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숨은 규제'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왜 규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가요?
이상윤 심의관>
현재 법령상 지정된 공공기관은 342개 기관으로 약 43만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들은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조달·인증·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러한 업무들의 일부는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숨은 규제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현 정부는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규제를 찾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통해 거둔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이상윤 심의관>
정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규제 약 8백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공공기관별 '기업 성장응답센터'를 144개 공공기관에 설치하여 중소기업이 규제개선을 제안할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중점 추진 과제와 방식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윤 심의관>
목표는 기업에 대한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숨은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사업·입지 등의 진입 규제를 개선합니다.
둘째, 기술개발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을 확대합니다.
셋째, 조달방식 합리화 등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넷째, 기업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우수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고 동 과제를 전체 공공기관에 공유하고 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109개 공공기관이 251건 규제의 정비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주요 추진과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이상윤 심의관>
공공기관의 각종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진입 제한 요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액화수소 충전시설의 경우 안전을 위해 사방 10m 이상의 안전거리가 확보해야 하므로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버스 차고지의 경우에는 사방 10m 안에 민간시설이 없이 버스만 있어서 충전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차고지도 동일한 기준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기준도 완화 예정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발전 기자재 업체들의 선정 방식이 달라진다구요?
이상윤 심의관>
발전사들이 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과거 부도 기업의 입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여 지금 건실한 기업 상태라면 설사 한 번 실패한 기업이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 외에도 진입규제 합리화 사례로는 무엇이 더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이상윤 심의관>
기자재 공급 등록 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등록을 심사할 때 중요하지 않은 점검항목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에 대한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일률적으로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로 일부 중소기업은 핵심항목에 대해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하도급 관리대장이 미흡하다는 경미한 사유로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핵심 항목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편하고 등록 취소사유가 중요한지 아닌지에 따라 재등록 제한기한을 차등 설정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기업들의 '기술개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물기업의 시험·검사 수수료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려주시죠.
이상윤 심의관>
물기업의 시험·검사 수수료 경감 대상이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적용 대상을 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국내 물산업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차등적으로 중소기업은 40%, 중견기업은 20%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AI 전환 및 업무자동화가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하여 5개 공공기관이 상생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업무자동화 비즈니스 생산성 개선 등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소요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기업의 기술개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추가적인 지원책은 무엇이 있나요?
이상윤 심의관>
기업의 기술개발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임치 수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제도가 기술임치제도입니다.
다만, 수수료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전액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K-테스트베드에 있는 실증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부대비용 전액을 실증기업이 부담해야 해서 실증 기업들은 금전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실증 관련 1건당 최대 5백만 원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물건을 사고파는 '조달 방식'에 있어서도 기업의 편의를 위한 합리화 조치가 이뤄진다고요?
이상윤 심의관>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연동제 체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연동제 경험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연동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일부 중소 제조기업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핵심원자재 가격이 30% 이상 급등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나 연동제에 포함되지 않아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연동제 체결을 확대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 대상업체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물품의 제조·구매 관련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인하할 예정입니다.
국가계약법령상 하자보증금률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기관별로 자체 운용함에 따라 조달청 기준인 3% 보다 높은 5%로 규정하여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달청 기준과 같이 보증금률을 3%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또한 복잡했던 기업 관련 업무처리 절차가 아주 간단해진다고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이상윤 심의관>
공영홈쇼핑은 정산마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소상공인은 판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추가 생산을 위하여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점 기업이 정산 마감일로부터 2일 이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대대적인 현장 규제 완화를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이상윤 심의관>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개선함에 따라 기업활동이 활성화되어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관련 지원방안도 다수 포함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민 앵커>
규제 혁신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한 향후 추진 계획도 궁금합니다.
이상윤 심의관>
먼저 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숨은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우수 개선사례를 타기관에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서 발굴한 과제 중 부처·지자체 소관규제는 중기 옴부즈만 추가 검토를 거쳐 관계 부처와 개선협의와 규제 합리화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규제애로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하는 등 공공기관 규제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인증·심사·평가 등 탈락기업에 대해 기관 피드백 제공 확대할 예정입니다.
탈락업체에 대해 탈락 원인분석, 보완 필요사항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상윤 재정경제부 공공혁신심의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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