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습 시간까지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등 교습비를 부풀린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학원비 꼼수 인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교육부가 석 달 동안 전국의 학원 1만6천여 곳을 대상으로 교습비를 특별 점검했습니다.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거나 최근 5년 동안 상승률이 높은 곳들이 대상입니다.
점검에서 모두 2천4백여 건이 적발됐는데 교습비 관련 사례만 6백 건에 달했습니다.
적발된 곳들은 자습 시간까지 교습 시간에 포함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모의고사비와 차량비 등을 과도하게 징수했습니다.
적발 건수보다 많은 3천2백여 건이 고발과 수사의뢰, 등록 말소 등 처분 조치됐습니다.
녹취> 최은옥 / 교육부 차관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 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원비를 꼼수 인상한 학원에 매출액의 절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을 1천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불법 사교육 관련 신고 포상금도 10배로 확대합니다.
무등록 교습 행위는 200만 원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 시간 위반은 각각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달 중에는 서울 강남과 대구 수성구의 학원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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