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활동을 시작한 지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협의체는 더욱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출범한 지 약 40일이 지났습니다.
협의체 출범 이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노정희 /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공동위원장
"그동안 외부에서도 관련 단체의 토론회나 언론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이 개진되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제도 현황과 정책 대안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차례의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격주 단위로 분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세 번째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선 시민참여단 모집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협의체는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시민참여단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성별과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00명씩 선발됐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 약 30명도 포함됐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18일과 19일, 세종과 서울에서 숙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단의 제도 이해를 위해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설명과 쟁점, 찬반논의 등을 담아 만든 온라인 학습영상도 공개합니다.
녹취>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복잡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쟁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돕는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10일부터는 온라인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국민 누구나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엔 2차 공개포럼을 열고 연령 기준 관련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협의체는 4월 30일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후 권고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국무회의 토론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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