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수여됐던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섭니다.
박탈된 상훈이 환수되지 않은 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끝까지 환수해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일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 요청에 따라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과거 국가폭력으로 정부포상이 수여된 사례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문과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사 관련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행위 가담자의 서훈 취소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추천기관에 국무회의 기록과 상훈 관련 기록 등 자료를 제공하고, 상훈 취소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도 지원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수훈자에 대한 상훈도 취소합니다.
녹취> 김영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중대재해 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수훈자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추천기관에 취소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취소된 정부포상의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합니다.
1985년 이후 취소된 정부포상 791건 가운데 환수 완료된 건수는 260건, 환수율은 32.9%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환수되지 않은 포상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분실 등 이유를 막론하고 끝까지 환수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상훈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행안부는 부처 내 상훈담당관실에 정부포상 취소업무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약 10명 규모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현직 정부포상 심의위원회 위원 등 포상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단들로 자문단도 구성합니다.
포상 취소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사유 공개 범위도 확대합니다.
행안부는 국민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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