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기자>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홍보와 경연 중심으로 예산이 편중돼 있어 이벤트성 집행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펙트체크 해봅니다.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의 지원대상을 모집하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복지부 "지역의사 실제 복무 5년 뿐? 사실과 달라"
최근 언론 보도에서 "지역의사, 실제 의료활동 5년 뿐...10년 복무기간 더 늘려야"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문의 취득 후 전임의 과정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정한 의무 복무 기간 10년 중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전문의로 일하는 기간은 최대 5년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 실제 복무 5년 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전문의 수련 기간을 의무 복무에 산입하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필수과목 전공의라고 하더라도, 수련 후 최소 5년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지역에서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얘기, 보건복지부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이예지 팀장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 팀장 이예지입니다."

김유영 기자>
지역의사 의무복무 기간 중 전문의 자격을 위한 수련기간은 인정됩니까?

전화인터뷰> 이예지 팀장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
"지역 의사의 의무 복무 기간 총 10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 기간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무 복무 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전부를, 그 외 전문 과목을 수련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의무 복무 기간에 산입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유영 기자>
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전화인터뷰> 이예지 팀장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
"예를 들어,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은 복지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본인의 의무 복무 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수련 기간 전부가 산입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의무복무 지역에서 응급의학과를 수련하게 될 경우에는 레지던트 기간 4년과 인턴 1년 중 6개월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총 4년 6개월이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에 산입이 되고 나머지 5년 6개월을 추가로 의무 복무하면 되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네, 그렇군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외 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화인터뷰> 이예지 팀장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외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전문 과목의 종류와 무관하게 수련기간 전체가 의무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의 취득한 후에 추가로 10년을 본인의 의무 복무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여야 하고, 만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겠다고 하면, 의무 복무 기간 10년을 본인의 의무 복무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9개 필수 과목 수련이 본인의 의무 복무 지역에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 복무 지역을 별도로 지정 받아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유영 기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연결해 얘기 들어봤습니다.

2. 중기부 "모두의 창업···폭넓은 도전, 체계적 성장, 면밀한 선별 구조로 구축"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라벨갈이' 사업 홍보에만 100억...'모두의 창업' 시작부터 잡음" 이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달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기존 창업지원사업 예산을 끌어와 출범시킨데 이어, 홍보와 경연, 판촉에 더 무게가 실려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폭넓은 도전, 체계적 성장, 면밀한 선별 구조의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를 갖춘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의 통로를 구축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알리는 것은 정책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모두의 창업' 홍보는 국민들이 '창업'을, 선택할 수 있는 친근한 길로 인식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적인 창업 열풍 확산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초기 홍보를 통해 개시 14일 차, 접속자 35만 명, 신청자 5,615명을 기록하는 등 2주 만에 경쟁률 1:1을 돌파하며 전 국민의 창업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창업 오디션'은 도전 과정에서 달성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선별하기 위한 절차로, 스타 창업가와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위원이 혁신성과 기술성을 면밀히 심사하고, 투자 심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한 번 선정되면 지원 대상이 고정되는 기존의 창업 정책과는 다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의 '폭넓은 도전', 우수한 민간 역량을 활용한 '체계적 성장', 전국적 창업 오디션을 통한 '면밀한 선별'이 결합된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을 내실있게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 지금 신청하세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조기 선별해 대학까지 지원하는 사업,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 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입니다.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 이고요, 총 3천 명을 지원하는데요, 초등학생 1천 명, 중·고등학생 2천 명입니다.
선발되면, 매월 학업장려금이 지원되는데요, 초등학생은 월 15만 원, 중학생 월 25만 원, 고등학생 월 35만 원, 대학생 월 45만 원입니다.
1:1 멘토링과 진로 컨설팅,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꿈사다리 축제 등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문의는 1599-2290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4월까지 장학생 추천과 신청을 받고, 서류 심사와 심층 평가를 거쳐 7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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