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

1. 이 대통령 "전쟁 당사국들, 인권 토대로 평화 향하길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과 관련해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2. 오늘부터 '주사기 사재기' 단속···매점매석 금지 고시 발령
오늘 0시부터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 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과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올해 1분기 산재 사망 113명···"통계 이후 가장 적어"
올해 1분기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4.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국토교통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를 위해 모레(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를 대상으로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노선버스는 하이패스 이용 시 하루 통행료가 면제되고 심야 화물차는 기존 최대 50% 할인에서 100% 면제로 확대됩니다.

5. 대중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 명 돌파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 K-패스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 2년 만에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 국민 교통비 절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권익위, 소방청에 구조·구급증명서 온라인 발급 권고
구조·구급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구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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