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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공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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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공개포럼

등록일 : 2026.04.15 15:11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사회: 김윤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장

*인사말씀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
최교진 / 교육부 장관
백일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주제발표: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 -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배상균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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