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입니다.
국민성장펀드 투자가 자산가 중심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 매각과 관련해 플랜트를 최대한 활용해 가치를 더 받았어야 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됐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세제·제정 지원, 일반 국민 참여 유도 위해 필요"
최근 언론 보도에서 "국민성장펀드인가, 자산가 성장펀드인가"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수익은 자산가들이 따먹고,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성장펀드 투자는 자산가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세제·재정 지원은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기금이 투자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조성 취지와 세제·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금융위원회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박찬혁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사무관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 박찬혁 사무관입니다."
김유영 앵커>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게 된 취지는 무엇인가요?
전화인터뷰> 박찬혁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사무관
"국민성장펀드는 지금 AI나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전략 산업을 둘러싸고 이제 전 세계 각국이 투자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런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고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김유영 앵커>
네, 그렇다면 국민성장펀드에 세제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화인터뷰> 박찬혁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사무관
"국민성장펀드라는 큰 펀드가 있고, 이걸 여러 가지 잘 운영을 해서 이제 성과가 나면 일반 국민들도 그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참여형 펀드를 또 별도로 만들었는데요. 그런 국민참여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께서 직접 투자를 하시지만 이렇게 성과를 얻기까지 오랜 기간 투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장기투자나 이런 부담을 좀 줄여 드리고자 세제 지원을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성장 산업이라는 것이 성장성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최대한 줄여 드리고자 재정으로 후순위를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영 기자>
네, 소득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을 텐데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마련돼 있을까요?
전화인터뷰> 박찬혁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사무관
"아무래도 이제 세제 지원을 하게 되면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으신 상황인데요, 그런 과세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경우에는 아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 혜택 같은 경우도 투자금이 낮을수록 더 공제율이 높은 이런 점감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 종합한도라고 소득공제를 받는 공제금액 합계 2500만 원을 적용을 해서 너무 과도한 세액 감면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2. 산업부 "볼레오 광산 매각, 현재 자산가치·미래 손실회피 등 고려해 진행"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혈세 3조 투자 해외광산, 단 1달러에 매각···이해 안 간다" 라는 기사입니다.
3조 원 이상 투자한 멕시코의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를 단 1달러에 매각했으며, 순도 포나인급의 구리 정제련 플랜트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했다면, 가치를 더 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볼레오 광산 매각은 현재 자산가치와 미래 손실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볼레오 광산 사업은 지난 2022년 6월, 매각이 결정됐는데요.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회계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해외자산관리 위원회에서 매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당시 연약한 지질구조, 멕시코 현지 지자체와 주민 반발 등 정치·사회적 이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는데요.
99.99%의 전기동을 생산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등으로 국제 구리 가격 대비 높은 생산원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세 차례 유찰된 상황에서 매수의향자가 나타났고, 정부는 매매가는 1달러로 하되, 매수자가 잔여 부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각 결정과 매각 상대방과 매각 조건에 관한 사항 모두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 매주 수요일, 문화야 놀자!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 '문화 요일'이 됐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시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더 자주! 더 다양하게! 더 길게! 더 가까이! 부담없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영화 할인은 월 2회로 확대됩니다.
매월 두 번째,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시·공연 등 관람료 할인, 국공립시설 무료·연장 개방, 도서 두 배 대출 등 한 달에 한 번이던 문화 혜택을 이제 매주 만날 수 있습니다.
연극과 뮤지컬, 전자책 등도 할인에 들어가는데요, 민간의 자율적 참여로 혜택이 더 늘고, 전시 해설, 교육·체험 등 국공립 기관의 수요 특화 프로그램도 풍성해집니다.
퇴근 후 즐기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도 좋을 듯 한데요.
연장개방을 확대해 동네서점 '심야 책방'에선 밤까지 책 이야기가 도란도란 펼쳐집니다.
한옥, 농악, 공방 등 각 지역 자산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450회 집중 운영하고, '청춘 마이크',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문화선도산단' 등 찾아가는 기획 프로그램들도 더 많아집니다.
인터넷에 '문화요일 누리집' 검색하셔서 일정별, 지역별, 시간대별로, 취향에 맞는 문화 혜택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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