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9년 1분기까지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결정해 양국 정상에게 건의될 거라며,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전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2029회계연도 2분기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는 2028년 10월 1일부터로, 2분기는 2029년 1월에서 3월입니다.
우리 기준으론 2029년 1분기에 해당합니다.
녹취> 제이비어 브런슨 /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우리는 국방부 장관실에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1분기) 이전까지 해당(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출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러면서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무수행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 등이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분기는 2030년 6월 3일인 이재명 정부 임기 이내지만, 트럼프 행정부 임기 종료 시점인 2029년 1월 20일에는 빠듯한 일정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단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올해 2단계 FOC 검증 완료 의지도 다시 전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를 거쳐, 양국 정상에 전환 시기가 건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서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간에 전작권 전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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