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 조사 대상을 부당하게 선정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편법 증여' 사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감사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를 3가지 유형으로 평가해 점수가 낮으면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왔습니다.
그런데 특정 유형 법인 평가의 일부 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한 실수로 2022년과 23년, 120개 법인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잘못 선정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지방청이 개인사업자 세무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선정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본청에서도 해당 대상을 확인 없이 확정한 건데, 이 때문에 70명이 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이 같은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편법 증여' 사례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점도 감사 결과에 포함됐습니다.
가족 간 재산 양도 과정서 22건의 편법 증여가 뒤늦게 발견된 겁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증여추정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의료법 위반 병원,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613억 원의 세금이 손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근 세수 실적의 감소 추세로, 지난해 5~6월 실시됐고 주의 11건, 통보 12건 등 23건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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