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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공부문 '기간제'도 수당···"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공부문 '기간제'도 수당···"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도"

등록일 : 2026.04.28 19:56

김경호 앵커>
앞서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 청와대 출입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죠?

최영은 기자 / 청와대 춘추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공공부문의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심사제를 거치도록 한단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서비스 영역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도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고 설명하고 각 부처는 전 직원을 모아 아이디어를 받고 논의해 양질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자주국방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러 이슈로 군사 안보 문제에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충분히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 전술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교사 인권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교권과 교사의 인권 보호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교육 현장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구더기 생길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면서, 안전 사고를 우려해 소풍과 수학 여행을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국무회의가 끝나고, 이 대통령은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면서요,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죠?

최영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이순신 탄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이 국난을 극복한 거처럼,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위기를 극복하는 게 우리의 소명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풍랑을 이기려면 내부의 강한 결속력이 필수라며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보수 정권이 아닌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한 건 이례적인데, 역시 국민 통합의 의미를 강조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지금의 위기를 새 도약의 기회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장의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상생의 구조를 정착시키고,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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