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건수가 2년 새 4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근한 법무부 전자감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근한 / 법무부 전자감독과 과장)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 지시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우선 ‘스토킹 범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차현주 앵커>
스토킹 범죄는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데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경우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차현주 앵커>
문제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차현주 앵커>
지난 2024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신설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그렇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를 통한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차현주 앵커>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되던 ‘가해자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기능의 한계를 보완해, 앞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실시간 동선’ 확인이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차현주 앵커>
그러면,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싶은 피해자는 어디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차현주 앵커>
무엇보다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보다 보다 촘촘하게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현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토킹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현주 앵커>
끝으로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김근한 법무부 전자감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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