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남양주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결국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를 악용해 발생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관계성 범죄 신고는 총 43만 9천382건에 달했는데요.
전년보다 23%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들 범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보복이나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인데요.
이에 정부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본격 운영합니다.
먼저, 오는 18일부터 전국 261개 경찰서와 여성긴급전화 1366 등 189개 전문 상담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가 가동됩니다.
그동안 경찰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후 모니터링에 전문 상담기관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신변 보호와 재범 방지를 맡고, 상담기관은 심리 상담과 회복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해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관리도 이뤄집니다.
센터가해자에게 임시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중심이 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요.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2차 가해를 막는 등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재범 방지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는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심리 상담, 정서 지원, 일상 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상담 과정에서 추가 위협이나 재범 위험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통보해 수사와 보호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나 의료·심리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경찰서 주관으로 전문 상담기관과 지자체, 의료·법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범죄가 끝난 뒤에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일상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대책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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