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결식아동 급식카드 부정 사용 적발 - 술·담배 구매 사례 확인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된 급식카드가 일부 부모의 술·담배 구매 등에 부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본래 취지에 맞게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안내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4월 출생아 증가율 '역대 최대' - 합계출산율 0.93명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2만4천52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늘어, 4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4월 합계출산율도 0.93명으로, 1년 전보다 0.13명 늘었습니다.
3.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
오늘(24일)부터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 지원이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강력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검찰 조사 시 동석, 재판 절차 내 피해자 의견 진술과 참여 등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지난해 국민 40% '의료용 마약류' 처방 - ADHD 치료제 16.2% 증가
지난해 건강검진 등의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2천20만 명으로,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펜타닐 패치와 식욕억제제 처방은 감소한 반면, ADHD 치료제 처방 환자 수는 39만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돌파 - 월 단위 카드 소비, 첫 2조 원 넘어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 주말 기준, 1천만 명을 넘으며, 지난해 기록을 약 한 달가량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지출액은 약 2조1천억 원으로 추산돼, 2018년 집계 이후 최초로 월 단위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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