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1년을 맞아 대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행정안전부가 주요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동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동현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임보라 앵커>
먼저 중동 상황을 비롯해 어려운 상황 속에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대표적인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김동현 기획재정담당관>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운 여건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역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계기마다 민생 안정 대책들을 적극 실행해왔습니다.
① 작년 전국민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15~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였고, ② 올해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확산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지역별·소득수준별 기준에 맞추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중입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 올해부터 국가의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26년 국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역 내 소비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이 대통령이 직접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국민들이 경기 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을까요?
김동현 기획재정담당관>
앞서 설명드린 지원책들이 민생 활력 제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25년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12.4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5년 3분기 경제 성장률도 1.3%로 3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액 13.5조원의 43.3%인 5.86조 원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고, 특히 매출 증대 효과의 약 50%가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발생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또한 사용처를 주소지 내 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소비 진작으로 체감경기가 개선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기도 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추진됐나요?
김동현 기획재정담당관>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최대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욱 두텁고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하여, 정부의 각종 재정사업을 계획·시행할 때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단위에서부터 주민 주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조 규모로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시설 조성 중심에서 사람 및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한편,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5극 3특의 구심점으로 발돋움하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 중입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도 통합을 통해 지역 간 자원과 인프라를 결합함으로써 지역주도 성장을 이끌어내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7.1에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되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면서 물놀이를 위해 계곡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작년부터 정부가 하천과 계곡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정비에 나섰죠?
김동현 기획재정담당관>
매년 반복되는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는 작년부터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 공간정보와 안전 신문고 등을 활용해 총 80,898건을 전면 재조사하였고, 13,483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불법시설물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계도기간 내 자발적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비협조 시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절차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1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CCTV와 단속 안내판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설 현황 조사부터 조치 방안에 이르는 전 과정을 꼼꼼히 추진하여 전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누리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국민주권정부답게 '할 일 하는 정부'로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직문화 개선에도 나섰는데요.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김동현 기획재정담당관>
'신뢰받는 정부'의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할 일을 제대로 해내는 정부',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포상금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업무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을 포상하고, 가짜 일 줄이기, 적극적인 AI 활용으로 공직 생산성을 높여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이 양질의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소통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원스톱 민원처리 추진 등으로 국민 불편 사항들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임보라 앵커>
AI 시대에 발맞춰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I 민주정부 전환'에도 속도를 냈죠?
김동현 기획재정담당관>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직 안팎으로 AI 정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실시로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민간 앱에서 간단한 대화만으로 민원서류 발급, 공공시설 예약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AI 정부24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여 일상용어로 맞춤형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및 제출 서류 간소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국민 편의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편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내부에서는 민간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 기반을 마련하고, AI 챔피언을 양성하는 등 AI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생명과 안전을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동현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피해 예방과 재난 발생 시 대응 등 전 과정에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폭염·한파 등 계절별 재난에 대해 위험요인 사전점검,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피해를 줄이고, 재난 발생 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대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드론 등 과학적 재난관리를 통하여 복잡·대형화된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최근 「생명안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 국가 등의 안전권 보장 책무 등을 명문화한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실제로 이런 노력들을 통해 인파사고 '제로(0)'를 달성하기도 했다고요?
김동현 기획재정담당관>
정부는 지역축제, BTS 광화문·부산 공연 및 월드컵 거리응원 등 주요 인파 밀집 시기마다 선제적 조치와 합동관리 강화 등 철저한 안전관리로 인파사고 제로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재난안전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의 예방조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사고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 시켰고, 계절별 대규모 행사, 공연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계기관인 행안·경찰·소방·지방정부가 협업하여 상황 관리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행사 등을 즐기실 수 있게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해가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민생회복과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욱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신가요?
김동현 기획재정담당관>
지난 1년간 우리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지급을 통해 민생회복에 집중하는 동시에, 가뭄, 산불 등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였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라는 뜻깊은 성과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안전부는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정책들로 행복하실 수 있게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기본사회 기본법, 시민참여 기본법 등 관련 법 제정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 속 작지만 확실한 체감 과제는 적극 실현하고,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들은 바로 잡아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정부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쉽게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 구현에도 앞장서서 국민을 위한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동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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