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전략산업 다극화로 지방 성장 - 이 대통령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핵심 산업 투자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전략산업 다극화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청사진을 곧 공개하고,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2. 한미 조선협력 민관 협의체 출범 - 투자·공급망 협력 본격화
1천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투자를 위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정책금융 지원과 공급망 협력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기준 강화 - 코인·비상장주식도 재산 심사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의 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채무 감면 기준을 손질합니다.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도 재산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4. 2030년까지 교원 신규채용 최대 30% 감축 - 교육부, 중장기 수급계획 발표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 2030년까지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내년 신규채용은 약 8천 명 규모지만, 2030년에는 중등 교원 중심으로 6천 명 안팎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5. 신혼희망타운 입주기준 완화 - 혼인 증명 '입주 전'까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 증명 기한을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완화합니다. 결혼을 서둘러야 했던 부담을 줄이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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