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EU 철강 무관세 규제 본격화 - 정부, 국내 수요 51만 톤 창출에 총력
EU가 철강 무관세 쿼터를 줄이고 초과 물량에 50% 관세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조선과 방산 등과 연계해 쿼터 감축분인 51만 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2. 6월 수출 첫 1천억 달러 돌파 - 반도체가 증가세 견인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독일과 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 달성 국가가 됐습니다. AI 서버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4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3.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 1회 치료비 4만3천850원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면서, 1회 치료비가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됐습니다. 주 2회, 연간 15회까지 받을 수 있고,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4. 우편요금 5년 만에 인상 - 편지 한 통 500원
국내 우편요금이 기존 430원에서 5년 만에 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우편물 감소와 사업 적자 확대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5. 모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미착용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에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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