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가 공개됩니다. 지난 4월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200여 명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뒤를 이어 '범죄 유형과 관계없는 일괄 하향', 그리고 '현행 유지' 순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공론화를 이끈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 "이 대통령 NATO·몽골 국빈방문···방산·공급망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NATO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는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와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통해 세계 최대 방산 시장 문을 열고, 우크라이나 1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며 믿음직한 파트너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어 15년 만에 성사된 몽골 국빈방문에서는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선언하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칙적 타결을 토대로 2030년까지 교역액 10억 달러 달성과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등 상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순방 성과와 후속 조치들이 논의됩니다.
3. "중동 전쟁 경제 파급 최소화 총력"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4. "3·4·5 비전 제시···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AI 대전환이 불러온 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증시 등 주요 경제지표를 강력히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기민한 정책 대응으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를 열고, 올해를 경제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중동전쟁 이후 전략'과 둘째, '잠재성장률 반등', 셋째, '구조개혁'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골자로 한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본격 가동합니다.
5. "목숨 살리는 정부 실현···경제 위기 자살 예방 대책"
정부가 범부처-민관합동으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위기 포착과 고통 경감, 재기 지원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섭니다. 우선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자 지원 종합창구 역할을 부여하고, '빚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담은 전용 대표번호 '1375'번을 도입합니다. 아울러 위기가구를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특화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적금과 대출, 보험 등 특화 금융상품도 대거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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