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3%까지 높여야" - "무역 4강·국민소득 5만달러 도약"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세계 무역 4강과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상반기 ICT 수출 2천538억 달러 - 반도체·SSD 수출 호조 견인
올해 상반기 ICT 수출이 역대 최대인 2천53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산업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와 SSD 수출 호조로 6월 ICT 수출도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3.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추진 - 강력·중대·반복범죄 한해 적용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적용하고, 소년사법 체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4. 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 추진 - 수입 회복액 30%까지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신고로 회복한 금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30억 원이던 보상금 상한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5. 폭염 구급출동 5년 새 4배 - 소방청 여름철 대응체계 강화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119 구급 출동이 4배 이상, 병원 이송 환자는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전국 구급차 1천600여 대와 펌뷸런스 1천402대를 운영하며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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