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과 처벌을 해도 음주운전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데요.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까지 생겼지만, 해마다 음주운전 사고가 만 건이 넘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이대론 안 된다는 시민과 전문가 목소리를, 박혜란 국민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박혜란 국민기자>
(세종시 소담동)
지난 2일 밤 세종시의 한 교차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는데요.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고등학생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박혜란 국민기자
"이곳이 바로 교통사고 현장인데요. 문제는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는 점입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 취소 수준, 시민들은 '설마'하는 안일한 자세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재완 / 세종시
"술을 마시면 나는 이제까지 사고가 안 났으니까 앞으로도 사고가 안 날 거고..."
인터뷰> 김승용 / 세종시
"대리운전을 부르든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택시를 타고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은 처벌이 너무 약해 음주 운전 사고가 되풀이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재완 / 세종시
"심신미약이다, 판단 착오라고 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살인 행위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전시 서구)
지난달 21일 밤, 술을 마신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다른 승용차, 그리고 택시와 잇따라 충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만취한 여성이, 그것도 어린 두 딸을 태운 채로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요.
시민들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최정숙 / 대전시 서구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이 돼도 가볍게 벌금 정도 내고 잠깐 면허 취소, 정지됐다가 다시 따서 하는 그런 솜방망이 같은 처벌이 있다 보니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8%가 음주 운전 사고,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음주 운전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상습적인 음주 운전을 문제로 꼽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세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
"음주운전 상습 운전자, 2~3회 다발로, 한 번 술을 마실 때 주량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음주운전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인터뷰> 김현영 / 안전실천시민연합 본부장
"음주운전의 재발률을 보면 40%가 재범으로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음주 운전 사고를 낼 경우, 특정 범죄 처벌 등을 적용하는 '윤창호법'을 만들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음주 운전자가 많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세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규정 자체는 높아졌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다른 나라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미국 워싱턴주는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50년에서 종신형, 중국 상하이에서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하는데요.
일본은 음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에게까지 수백만 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정도, 우리나라도 음주 운전 사고를 강력 처벌 하는 외국 사례 반영이 시급하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현영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독일의 경우에도 과실치사와 평생 운전을 못 하도록 정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고 20년까지 징역형 살게 하고요. 이웃 나라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테러 행위로 간주해 사형 집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인터뷰> 김승용 / 세종시
"술기운이 나면 운전대가 움직이지 않고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것을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가족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이제 음주 운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촬영: 김상구 국민기자)
박혜란 국민기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 좀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박혜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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