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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장기적으로 농촌 경제에 이롭다?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쌀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한다는 의견과 장기적으로 농촌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팽팽한데요. 얼마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양곡관리법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연구 결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5
일괄 직제개정으로 커지는 부처 있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일괄 직제개정으로 커지는 부처 있다? 오해와 진실은 정부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현안의 추진을 위해 직제 일괄개정을 시행합니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4
'빌라왕' 급사...깡통전세 피하기 위한 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빌라왕' 급사...깡통전세 피하기 위한 방법은? 수도권 일대에 무려 1000채가 넘는 빌라를 갭 투자 등의 형태로 사들인 뒤 임대사업을 벌였던 남성이 갑작스레 숨지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3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정부 상시 합동 단속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와 국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투기성 투자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김성호 단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3
'만 나이' 통일되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 늦어진다?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만 나이' 통일되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 늦어진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태어났을 때를 한 살로 간주하고 매년 1월 1일 한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2
쌀 초과 생산 시장 격리 의무 '양곡관리법'···쌀값 안정에 기여?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초과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쌀에 대한 정책은 향후 우리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정성수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2
법무부·검찰만 수혜 보는 '정부부처 직제 일괄개정'?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법무부·검찰만 수혜 보는 '정부부처 직제 일괄개정'? 오해와 진실은 정부에서 51개 부처의 직제 일괄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정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고 국정과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09
"국제전화입니다"···보이스피싱 '번호둔갑' 뿌리뽑는다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많은 분들이 이 전화 한 번쯤은 다 받아봤을 겁니다. 다급하게 엄마를 찾는 목소리. 바로, 보이스피싱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9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국제전화일 경우 안내 음성이 나오거나 신고절차도 대폭 개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09
코로나19, 정말 재감염은 덜 위험할까?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코로나19, 정말 재감염은 덜 위험할까?실내 마스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7차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재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08
취업 한파로 '코딩 낭인'···"6개월 과정 수강해도 허탕"?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요즘 아이들은 물론이고 성인들도 코딩 교육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디지털 시대, 이제 코딩은 취업을 위한 필수 교육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이러한 훈련 과정 운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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