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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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알려준다 안심전세앱 9월 개편
신경은 기자>지금까지 공식 인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 수.무려 4만 명에 가까운데요.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위험 신호'를 파악할 수 있는 '안심 전세 앱'이 개편됩니다.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임대인의 체납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요.전세 사기 위험도가 '안전과 주의, 위험' 형태로 표시됩니다.정부는 '안심 전세앱'을 시작으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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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 구축···주요 내용은? [K-정책 사용법]
정부,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 구축···주요 내용은?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Q. 끝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 현황은?Q. 주변에서 ‘전세사기 피해’ 겸험한 적 있나?Q. ‘전세사기 위험도’ 한눈에 본다···9월 서비스 시행Q. ‘전세사기 위험’ 한눈에···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Q. 피해자 속출하는 전세사기···피해 사례와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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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한다" 가입 문 넓힌 우체국 간편한건강보험 출시
신경은 기자>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우체국 '간편한건강보험'이 출시됐습니다.해당 보험은 병력이 있는 20대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가입 연령 하한을 기존의 '30세'에서 '20세'로 낮췄기 때문이죠.또 21종의 특약을 통해, 재해 사망은 물론 주요 질병까지 폭넓게 보장하는데요.질병 이력이 있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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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부 혜택 강화! 정부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은? [K-정책 사용법]
청년 부부 혜택 강화! 정부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은?출연: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Q. '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 증가···현황은?Q. 혼인신고 미루는 '위장 미혼' 과거엔 어땠나?Q. 2030 기혼자, 혼인신고 기피하는 요인은?Q.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청년 부부 주거 지원 방안은?Q. 청년 부부 혼인 '대출 부담'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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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 결과서 모바일 서비스 시행
신경은 기자>앞으로는 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 결과를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간 해당 결과서는 종이로 출력해 교부받아야 했는데요.이제 '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 모바일 발급 서비스'가 시행되며, 알림톡과 'e-병무지갑'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결과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할 수 있고요.검사항목별 결과와 임상적 설명도 모바일 화면에 맞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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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 5개 과제 개선
김경호 앵커>보건복지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일명 '소확신' 과제 5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우선,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고,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을 확대합니다.아울러, 다음 달부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퇴원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의뢰 기관'을 확대하고,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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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할인율 부풀리기' 적발···가격 표시 개선
모지안 앵커>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 전에 가격을 올려 할인율을 부풀리거나, 시간 한정 할인 뒤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 이러한 부당 표시, 광고를 고치도록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한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과일 선물세트 광고입니다.정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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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주민등록표 표기 개선
김경호 앵커>재혼 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의 표기 방식이 바뀝니다.앞으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등본상 세대원으로 표기됩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주민등록표 표기 개선 민법상 가족 '세대원'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한 경우, 등본을 떼면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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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26년 만에 개선···최대 4만 명 적용
김경호 앵커>정부가 지역 상인 간 과세 형평성 논란을 키운 간이과세 제도를 26년 만에 개선했습니다.영세 사업자 4만 명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됐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도로를 사이에 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마주보고 있습니다.매출액이 서로 비슷하지만 마트와 달리 시장 상인들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세 부담 완화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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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체계 강화한다··· 보행 안전시설 보강·개선 추진
신경은 기자>지난 3월, 음주운전 차량이 보도로 돌진해 4명이 다치는 등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경찰이 보행 안전시설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우선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해 사고다발 지역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합니다.또 노인보호구역과 전통시장·통학로 등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를 확대합니다.자동차의 보도 침범을 막기 위해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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