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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마련···26일까지 입법 예고
김경호 앵커>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마련했습니다.공소청 법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는 등 내용이, 중수청 법안에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 중대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법안 마련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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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협의회' 신설···부처 칸막이 없앤다
모지안 앵커>정부가 R&D 예산 편성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의도인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정부가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예산 편성 시 기술적인 전문성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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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외수입' 관리 일원화···국세청 통합 징수 착수
모지안 앵커>과징금과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기관마다 다른 징수·관리가 문제로 지적되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하도록 바뀝니다.이를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이 출범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과태료처럼 정부기관이 세금 외로 거둬들이는 수입을 말하는 국세외수입.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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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대비 자살 2.6배···범죄 사망자는 4배 낮아
모지안 앵커>행정안전부가 2025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의 범죄 사망자 수는 OECD 평균보다 4배가량 낮은 반면, 자살 사망자는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행정안전부가 2024년의 재난 안전 통계를 기준으로 2025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습니다.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교통사고와 자살, 생활안전,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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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상한 '5천만 원'
모지안 앵커>약을 복용하다가 부작용을 겪었을 때 지금까지는 입원했을 때에만 진료비 보상이 가능했었는데요, 정부가 제도를 전면 개선해 보상 범위와 금액을 높이기로 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정유림 기자>복용법을 제대로 지켜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늘자 정부가 추진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시행 10주년을 맞아 식약처가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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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보육비 지원 4세까지 확대···신청 없이 차감
모지안 앵커>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작년에는 5세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4세까지 포함되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새롬 어린이집 / 세종시 새롬동)아침 등원 시간, 엄마 손을 꼭 잡은 아이들이 하나둘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섭니다.현장음> "안녕하세요." "어서 와."교실 문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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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미 골든글로브 2관왕···"더 큰 사랑받길"
모지안 앵커>케이팝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주제가상과 애니메이션상 2관왕에 올랐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케데헌'이 골든글로브 2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에 축하를 보내고, 우리 문화가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사랑을 받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현지시간 11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베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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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모지안 앵커>행정안전부가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합니다.10년 이상 거주자는 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된 월 20만 원을, 10년 미만 거주자는 지난해와 같은 월 12만 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행안부는 이번 인상으로 약 3천500명의 서해 5도 주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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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취약계층 찾아가는 결핵 검진
모지안 앵커>질병관리청이 이달(1월) 12일부터 찾아가는 결핵 검진에 나섭니다.대상자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65살 이상 어르신과 노숙인 등 감염 취약계층입니다.질병청은 그동안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일부만 검진 대상으로 뒀지만, 올해부터는 판정 등급 전체 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검진 대상 여부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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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정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 일정
대통령·정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 일정김병욱 / 청와대 정무비서관 (오늘 오후 4시 50분 발표)(장소: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