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됐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관계부처에는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혜진 기자>
제14회 국무회의
(장소: 청와대 본관 세종실)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개인이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이 사적으로 북측을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식 유감을 표한 데 이어 이번엔 이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개헌 관련해선,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 계엄 요건 강화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개헌의 물꼬가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당부입니다.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종료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1주택자가 실거주 의무 규정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도 짚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정성헌)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라면 1주택자에게 기회를 확대해도 수요 자극보단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부처는 객관적인 효과를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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