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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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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공무원 난임휴직 신설
모지안 앵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공무원의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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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사고 수습·부상자 치료 만전···엄정 조사"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보고받고,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고 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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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세계 최고 수준" [뉴스의 맥]
모지안 앵커>정부가 신약과 신기술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뉴스룸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김유리 기자>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는 혁신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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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신생아 전원체계 개편···"권역 내 우선 대응"
모지안 앵커>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병원 수배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올해 안에 전국적인 협력망을 완성할 방침입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35세 이상 산모와 미숙아 등 고위험 분만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진료 공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최근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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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불법유통' 9명 검찰 송치···피해액 약 100억 원
모지안 앵커>영화 등 영상물을 웹하드에 불법 유통한 9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유포된 콘텐츠는 85만여 점으로, 피해 금액은 약 100억 원에 달합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와 방송 등 영상물 85만여 점을 불법 유통한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피의자들은 대부분 실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으로 확인됐습니다.이들은 웹하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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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성과자료집 발간
모지안 앵커>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38대 대표 성과'와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38대 대표 성과' 자료집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선별해 시각화했으며, '코스피 장중 8천 최고점 기록'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을 대표 성과로 꼽았습니다.'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은 지난 1년간 국정과제별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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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임보라 기자>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빈집 철거 지원사업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그동안 빈집 철거를 신청하려면, 소유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했는데요.특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의 경우 신청 과정이 번거로운데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소유자를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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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온라인 신속알림" 시범운영
임보라 기자>앞으로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는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동안 우편 위주로 진행되던 검사 결과 통보가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된 건데요.영업자는 검사 결과를 전자메일로 바로 받아볼 수 있고 문자 알림도 함께 받게 됩니다.이번 '온라인 신속알림' 절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7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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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영수증 하나가 만드는 큰 변화" 국세청, 현금영수증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임보라 기자>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국세청의 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이 현금영수증 제도는 알고 있었지만 의무 발급 업종이나 신고포상금 제도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는 '참여형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공모 주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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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제로화!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클릭K+]
신경은 기자>올해도 긴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지 벌써 걱정이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정부가 전 국민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먼저, 기존 주의보와 경보 체제를 넘어 최상위 등급인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었습니다.일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