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리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단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피해지원금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방정부 입장에선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동 상황 장기화로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고를 겪는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금은 4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돼 소득 하위 70% 약 3천600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과 주소지에 따라 한 명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이 지원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2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단 주장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전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에 주는 돈, 지방교부세는 9조7천억 원이며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천억 원이라고 짚었습니다.
결국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조 4천억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은 명백히 줄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해 지방정부의 자율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면 몰라도, 재정 부담이 증가한단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 영상편집: 정성헌)
이 대통령은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20~30% 비중의 부담이 싫다면 안 해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이 대통령은 다만, 지역주민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하는 데 따른 이익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 조금 더 부담해주길 바랄 순 있어도 아예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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