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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장애 발생, 오해와 진실은?
심수현 정책캐스터>지난 17일부터 24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를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장애가 발생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었죠.정부에서는 이번 장애와 관련해 오래된 장비들에 대해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처리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는데요.이번 사태와 관련한 언론보도와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행정전산망 장...
방송일자 : 2023.12.03
배달 오토바이 소음 해결할 '전기이륜차'···지원책은 미흡?
심수현 정책캐스터>코로나19 이후 배달 산업이 성장하며 배달용 오토바이 운행도 급증했는데요.주택가에서는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배달용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는데요.오늘은 전기이륜차 보급 관련 언론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배달 오토바이 소음 해결할 '전기이륜차'·...
방송일자 : 2023.12.03
외국인력 도입 확대···체류지원 방안은?
심수현 정책캐스터>내년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의 규모가 16만 5천 명으로 확정됐습니다.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겁니다.오늘은 외국인력 도입 확대 관련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외국인력 도입 확대···체류지원 방안은?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고용허...
방송일자 : 2023.12.03
주간 정책 바로보기 (4회)
주간 정책 바로보기 4회
방송일자 : 2023.11.26
자율주행차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 추진···'초상권 침해'는?
심수현 정책캐스터>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게 중요할텐데요.하지만 규제가 너무 느슨하면 그 과정에서 소비자, 나아가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적정선을 지키는 게 큰 과제입니다.오늘은 신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 관련 언론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
방송일자 : 2023.11.26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연내 시행 목표"
심수현 정책캐스터>서울시에서 도입할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감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관련한 언론보도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연내 시행 목표"최근 한 언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올해 안에 들어...
방송일자 : 2023.11.26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0원 반영됐다?
심수현 정책캐스터>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이들이 대부분 다른 채무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고금리로 빚을 갚지 못해 전반적인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오늘은 학자금 대출 관련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0원 반영됐다?최근 한 언론...
방송일자 : 2023.11.26
주간 정책 바로보기 (3회)
주간 정책 바로보기 3회
방송일자 : 2023.11.19
'숙박페스타' 바가지요금 논란···정부 대책은
심수현 정책캐스터>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전국의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요.그런데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켜야할 해당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해당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숙박페스타' 바가지요금 논란… 정부 ...
방송일자 : 2023.11.19
일부 업종 '주 52시간' 완화?···"확정된 바 없어"
심수현 정책캐스터>지난 3월 정부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었죠.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해질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했는데요.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오늘은 해당 조사 관련 언론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일부 업종 '주 52시간' 완화?···"확정된 바 없어"최근 국...
방송일자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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