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안된다는 것이다. 상식선이나 시장경제논리에서 정부규제는 최소화이거나, 징수는 세금으로 하는것인데.
방송토론에서 부동산은 투기다! 재개발에 총량 줄어든다! 1주택자 과세다! 고액주택과세! 보유세과세! 뭐야? 세금받는게 목적인가?
억지논리나 강제로 하면 결국 시장에서 부작용이 생긴다!!! 해보고 안니면, 고치자 인가요? 수도권 주거난 때문에 하는 정책인데요~~~
지방은 쪼끄라들고 사람이 없는데 , 집이 남아 돌고.경제가 죽어나고요!!, 수도권은 택지없어, 헬기 타고 그린벨트 풀고,
답은 빠른 재건축과 재개발에 인센티브와 규제완화입니다.